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==== 정부는 [[지식재산권]]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,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23조 제1항). *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*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·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*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*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[[국가지식재산위원회]]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·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·제공,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